공동대리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해야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에 결점을 가지는 것이 된다. 그러나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법규나 수권계약에서 특히 공동대리로 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소재 "한국전력공사 삼산출장소" 서측 인근(기호1,3,6), "석모선착장"북서측(기호2) 및 남동측(기호5),"석모도수목원"남측 근거리(기호7),"석모대교"북서측 근거리(기호4)에 소재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임
2) 교통상황=도서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이용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의 포락지임. 기호3: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4: 대체로 북측으로 하향경사진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기호5: 부정형의 포락지임. 기호6: 대체로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7: 대체로 남서측으로 하향경산진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2,4,5,7: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동측의 비포장출일로를 통해 공도와 접하고 있음. 기호6: 본건 서측으로 공도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6: 계획관리지역기호2,4,5: 보전관리지역기호7: 농림지역-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본건의 평가목적 및 지분평가임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며, 지상건물로인해 제한받는 상태하의 가격은 141,000원/㎡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1,3,6은 인접해 있고 나머지는 모두 흩어져 멀리 위치하며, 목록7은 섬의 반대편 다른`리`에 위치함.
- 목록1은 제시외 비닐하우스를 경계로 대추나무2그루,포도나무1그루와 대파가 식재되어 있음.
- 목록2는 지목이 하천이지만 사진상의 설명과 같이 방파제 넘어 바다쪽으로 방파제 일부와 바다 임.
- 목록3은 제시외 삼산북로 395-8 주택(기와모양슬레이트,블록등)의 대지와 앞뒤의 텃밭 임.
- 목록4는 앞쪽으로 전원주택단지가 조성 중이며 산 중턱을 밑변으로 산 정상 쪽으로 뾰족한 모양이며, 내부로의 진입로가 없어 GPS, 지적도에 의한 판단이므로 전문가의 측량이 필요 함.
- 목록5는 둑(방파제)과 바다 사이에 위치하며 잡풀,잡목이 무성 함.
- 목록6은 목록3의 옆과 뒷쪽이며 도로의 일부를 포함하며 감나무,은행나무 몇그루가 있고 나머지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음.
- 목록7은 목록1~6 (석모리)이 위치한 섬의 반대쪽 다른 리(매음리)에 있으며 산 중턱에서 옆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양이며, 진입로 끝에서 사진찰영을 하였으나 더이상 내부로의 접근이 어려워 GPS,지적도에 의한 판단이므로 전문가의 측량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소재 "한국전력공사 삼산출장소" 서측 인근(기호1,3,6), "석모선착장"북서측(기호2) 및 남동측(기호5),"석모도수목원"남측 근거리(기호7),"석모대교"북서측 근거리(기호4)에 소재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임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12.18.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